사건명 직권남용및금품향응수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77, 2020.09.01, 기각
직권남용 및 금품향응수수(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및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2016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08, 2016.11.29, 기각
직권남용 및 금품향응수수(파면, 징계부가금 1배→ 각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권남용및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09, 2016.11.29, 기각
직권남용 및 금품향응수수(파면, 징계부가금 1배→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직권남용및금품향응수수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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