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권남용,지시명령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50, 2020.04.09, 감경
직권남용, 지시명령위반 (정직1월, 징계부가금 1배 부과 → 감봉2월,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51, 2020.04.09, 기각
직권남용, 지시명령위반 (정직1월, 징계부가금 1배 부과 → 감봉2월,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