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권남용,위계질서문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29, 2020.05.14, 기각
직권남용, 위계질서문란(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위계질서문란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