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권남용,수당부정수령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12, 2021.06.01, 기각
직권남용, 수당부정수령 등 (정직2월,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수당부정수령등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