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직권남용,복무규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88, 2021.04.08, 감경
직권남용, 복무규정위반 (해임 → 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복무규정위반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