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기타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88, 2021.04.08, 감경

직권남용, 복무규정위반 (해임 → 강등)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기관장으로 재직하면서, 다수의 소속 직원들에게 폭언·욕설 등 비인격적인 대우 및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였으며,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휴가를 실시하는 등 복무규정을 위반하였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을 위하여 엄히 그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위원회 판단】 본건 관련 입증자료 등을 통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① 소청인의 지휘하에 다수의 근무 직원들과 국가 주요시설 등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되도록 총괄ㆍ감독하고 있었던바 그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한 기관장으로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수의 소속 직원에게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폭언, 욕설 등 비인격적 대우를 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게 된 점, ② 특히, 이 사건 징계의결서에 의하면, 업무의 경중과 관계없이 호통, 고성, 폭언을 동반한 잦은 소청인의 비난, 질책 등으로 소청인을 접촉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과 공포감을 느낀 피해 직원들이 소청인에 대한 대면보고 등을 기피하는 상황까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업무수행 과정에서 상당히 많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또한, 본건 비위행위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그로 인해 병원 치료까지 받는 등 그 결과가 매우 중대해 보이고, 이들은 소청인의 문책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은 상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본건 갑질 행위는 사적인 부분이 아니라 대부분 지시사항 내지 업무 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를 감독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과정에 발생한 사안이며, 직권남용으로까지 나아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이 사건의 경우, 소청인 소속기관의 2개 부서 일부 직원들은, 피해자인 ○○과 직원들의 본건 진술과 다르게 소청인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기본과 전문적인 업무역량을 요구하고 세세하게 처리하기 때문에 직원들에 따라서는 힘들기도 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직원들 개개인의 생각과 사고방식이 다르고 서로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불협화음이 발생한 것 같다거나, 평소 소청인은 ○○직렬 직원에게는 많은 배려가 있었다는 취지의 내용 등이 담긴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점, ③ 소청인의 갑질 행위 비위의 정도가 심하여 이를 엄격하게 징계할 필요성은 있으나, 갑질 비위 관련 유사사례에서 배제 징계의 경우에는 갑질 비위 이외 직권남용, 성희롱, 금품수수 등의 중점비위와 경합된 사례가 많으며, 갑질 행위 단독 비위만으로 배제에까지 이른 경우는 찾아보기 힘든 점, ④ 소청인은 과거의 고착화된 리더십 경향에 휩싸인 채 직원들 입장에서 자신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부담스럽고 어려웠음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직원들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점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의 제 정상을 참작하여 본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출처] 인사혁신처 : 소청심사위원회 - 20210088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사건명 태그]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직권남용 직권남용,복무규정위반

[ 참조조문 태그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