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세법제234조의12제2호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마400, 1998. 2. 27.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등 위헌확인 지방세법제234조의12제2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