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세법제138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79, 1998. 2. 27.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138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시행령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42, 1996.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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