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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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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07.15 선고 2021두37090 판결
  (심리불속행)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20년
3. 서울행정법원 2020.03.10 선고 2018구합88463 판결
  구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이 사건 이월과세액을 부채에 포함할 수는 없음[국승]
   상속증여세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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