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1.07.15 선고 2021두37090 판결

(심리불속행) 비상장법인의 1주당가액 산정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은 평가법인의 부채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승] 【사 건】 2021두37090 증여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1.03.19.선고 2020누38234판결 【판 결 선 고】【주 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1두37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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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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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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