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증액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11.17 선고 2022두49892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법인세 증액결정처분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