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2.11.17 선고 2022두49892 판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시 후순위차입금이자율의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사 건】 2022두49892 법인세 과세표준 증액결정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AAAAAA 주식회사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6. 15. 선고 (춘천)2021누413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1. 17.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2두49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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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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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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