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취자신변보호소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076, 2002.04.19, 감경
주취자 신변보호 소홀(2002-76,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주취자신변보호소홀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