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주세환급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대법원 1987. 9. 8. 선고 85누565 판결
[주세환급거부처분취소][집35(3)특,377;공1987.11.1.(811),1573] 주세환급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주세법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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