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05.14 선고 2020두32760 판결

주류도매업 면허가 있는 원고들 간에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하다.[국승] 【사 건】 2020두32760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원 고】 합명회사 AAAA판매상사 외 1 【피 고】 UU세무서장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20두3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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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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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세 종합주류도매업면허취소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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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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