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04.30 선고 2020누39817 판결
피고는 원고의 송달불능 상태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적법절차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였고 그에 따른 처분 또한 적법함[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0년
2. 서울행정법원 2020.04.07 선고 2019구합61373 판결
외관상 실제 법인 대표자인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국세기본법
3. 서울행정법원 2020.04.03 선고 2019구합55491 판결
송달의 적정성 및 실질과세원칙[일부패소]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소득세법 지방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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