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종합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07.23 선고 2016두48294 판결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소득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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