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행정] 상고사건

대법원 2020.07.23 선고 2016두48294 판결

의료비를 지출하고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의료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님[국승] 【사 건】 2016두48294 종합소득세부과처분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손00 【피고, 피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7. 20. 선고 2016누32024 판결 【판 결 선 고】 2020. 7. 23.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지출한 의료비 중 00000로부터 보전받은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은 구 소득세법(2014. 1. 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14. 1. 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경정청구에 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의 문언과 체계, 입법취지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 중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공제금 상당액이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규정된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아 근로소득공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구 소득세법 제52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서 정한 의료비의 특별공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동원 주 심 대법관 노태악

[출처] 국세청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2016두48294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동탄세무사 엄정연 (세무사 엄정연 사무소) | 2020-11-24

동탄세무사가 말해주는 의료비 공제대상이 되는 의료비(판례)

보여주는 판례입니다. ■ 법원판결의 요지 - 의료비 공제되상이 되는 '근로자가 직접부담하는... 1.1 대통령령 제2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0조 [의료비공제] ■ 사건 및 판결 (대법원2016두48294, 2020.7.23)

▒ 최진수의 법률 쟁점 노트 | 2020-09-07

조세법령에서 ‘직접 사용’, ‘직접 공급’, ‘직접 공제’...

[2] 판례는 ‘직접 사용’, ‘직접 공급’, ‘직접 공제’ 등의 경우에 사용된 ‘직접’의 의미를 문언... 선고 2016두40986 판결 ;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할 것’이라는 요건(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 소송경과 ]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