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졸음으로차량격돌사고야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056, 2002.04.12, 기각
졸음으로 차량격돌사고 야기(2002-56,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졸음으로차량격돌사고야기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