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경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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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손해배상 1 소유권이전등기및부당이득금 1 양수금 1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본문위헌소원	# 관련법령 4 민법 1 중재법 1 소득세법 1 부가가치세법 1 대한민국헌법 1 민사소송법 1 법인세법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다237098 판결
  [손해배상(기)][공2022하,2095]
   손해배상
   민법

2. 서울고등법원(춘천) 2022. 4. 29. 선고 2022나7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17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57, 2017. 5. 18., 합헌
  조세범 처벌법 제15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조세범처벌법제15조제1항본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2002년

4. 서울지법 서부지원 2002. 7. 5. 선고 2001가합6107 판결：확정
  [양수금][하집2002-1,147]
   양수금
   민법 중재법

1995년

5.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18881, 18898, 189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및부당이득금][공1995.6.15.(994),2098]
   소유권이전등기및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