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안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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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90, 2006. 4. 27.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 제1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제2항, 제주도 행정체제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3조 제1항,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의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안제15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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