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제2국민역편입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국민권익위원회 1996-03461, 1997. 1. 31., 인용
제2국민역편입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제2국민역편입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시행령 전투경찰대설치법 한국방송공사법 한국방송공사법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