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18조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655, 2006. 7. 27.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위헌확인 정치자금에관한법률제18조위헌확인 공직선거법 국회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1997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263, 1997.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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