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호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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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대여금 1 정산금지급의무부존재	# 관련법령 2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7다287860 판결
  [정산금지급의무부존재등][미간행]
   정산금지급의무부존재
   민법

2004년

2. 대구지법 2004. 5. 21. 선고 2003가단113846 판결
  [대여금] 항소[각공2004.7.10.(11),935]
   대여금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