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절도사기,지시명령위반,직권남용,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60, 2020.05.19, 기각
절도사기, 지시명령 위반, 직권남용 (감봉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절도사기,지시명령위반,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