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절도방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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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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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3년

1.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도328 판결
  [절도,절도방조,상해,재물손괴][공1993.6.1.(945),1430]
   절도 절도방조 상해 재물손괴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