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산세등부과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2년
1. 대법원 1982. 4. 13. 선고 81누353 판결
[행정처분취소ㆍ재산세등부과처분][공1982.6.15.(682),508] 행정처분취소 재산세등부과처분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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