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래시장점포상의도로불법점용금지및도로점용료징수이행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0-03269, 2000. 7. 3., 각하
재래시장점포상의도로불법점용금지및도로점용료징수이행청구등 재래시장점포상의도로불법점용금지및도로점용료징수이행청구 도로법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