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149, 2010. 7. 29.
재단법인 인천전문대학 학사운영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위헌확인 재단법인인천전문대학학사운영회설립및지원에관한조례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