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3개)
2. 판례 목록
(23개, 최근순으로)
2001년
2000년
15. 국민권익위원회 2000-05937, 2000. 10. 9.,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6. 국민권익위원회 2000-04823, 2000. 9. 18.,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7. 국민권익위원회 2000-04809, 2000. 8. 28.,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00-00968, 2000. 4. 3.,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00-01281, 2000. 4. 3., 각하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999년
23. 국민권익위원회 1999-06013, 1999. 12. 6., 기각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재개발사업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재개발법 도시재개발법시행령 한국방송공사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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