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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장해위로금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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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12.31 2017두35868
장해위로금
장해위로금
보험급여징수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016년
2. 서울행정법원 2016.12.31 2016구단50948
장해위로금
장해위로금
보험급여징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3. 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7327
장해위로금
장해위로금
보험급여징수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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