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12.31 2016누67327

【사건명】 장해위로금 【원 고】 원고, 항소인 원고1 광명시 하안로 이하생략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호사1 【피 고】 피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전심판결】 1심 2016구단50948 서울행정법원 【변론종결】 2017. 01. 10 【판결선고】 2017. 01. 2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415,2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28.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2행부터 같은 면 제9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침 가. 원고는 분진작업장소인 ○○건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이력으로 피고로부터 진폐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2007. 7. 28. 최초 진단되어 제5급 7호의 장해등급을 받고, 2008. 10. 23. 제9급 19호로 장해등급이 하향되었다가, 2012. 5. 29. 3급 6호로 장해등급이 상향 결정되있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을 청구하지 않고 있다가 2014. 4. 9. 장해위로금 지급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4. 11. 27. 원고에게 장해등급 3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보상일수 1155일)에서 2007. 7. 28. 결정된 장해등급 5급에 해당하는 장해위로금(보상일수 869일)을 공제한 21,984,6109원의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9. 피고에게 위와 같이 공제되어 부지급된 제5급 7호에 대한 869일분의 장해위로금을 지급하여달라는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하여 구 진폐예방법 제28조에 의하여 장해등급 제5급 7호에 대한 장해위로로금 청구권은 이미 3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이유로 장해위로금 부지급결정을 하였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4행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5행 "나."를 "다."로 고침 ○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구 진폐예방법"부터 같은 면 제9행의 "종합하면"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침 구 진폐예방법 제25조 제2항은 장해위로금의 금액산정 방법을 규정하면서 장해위로금은 구 산재법 제5조 제2호 및 제36조 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구 산재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6조는 장해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재판장 판사1 판사 판사1 판사 판사2 【별지】【관계법령】 ◆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0. 5. 20. 법률 제10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진폐위로금의 종류와 지급 사유) ① 이 법에 따른 진폐위로금의 종류는 다음과-같다. 1. 작업전환수당 2. 장해위로금 3. 유족위로금 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된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퇴직한 근로자가 진폐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 지급한다. 제25조(위로금의 지급 기준) ②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위로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5조 제2호 및 제35조 제5항에 따른 해당 근로자의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진폐에 따른 장해보상일 시금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26조(손해배상 청구권 등과의 관계) 제2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로금은 근로자 또는 그 유족이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갈음하여 위로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 또는 제51조에 따라 장해특별급여 또는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2.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다만,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시효) 제24조에 따른 위로금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구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재판례서비스 - 2016누67327 (2016누67327_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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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조조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26조 제28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6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민법

행정소송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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