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해등급정정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12.31 2014누61769
장해등급정정 및 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등급정정및부당이득금징수결정처분취소 장해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