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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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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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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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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행정법원 2021.12.31 2021구단76272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 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근로기준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구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37조 제5항
산재보험법 시행령(2021. 6. 8. 대통령령 317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 제3항 [별표 3] 제7호
산재보험법 제37조 제5항
2013년
2. 대전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401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 소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의소
장해
업무상질병
소음성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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