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조제1항위헌확인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8헌아292, 2018. 7. 3., 각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조제1항위헌확인등 민사소송법 2016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546, 2016. 7. 1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 헌확인 등 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제3조제1항위헌확인등 교육기본법 장애인복지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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