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아292, 2018. 7. 3.,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아29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등(재심) 청 구 인 이○영 재심대상결정 헌재 2016. 7. 12. 2016헌마54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던 교육악법들은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할 뿐, 재심대상결정에 대한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아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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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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