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09678, 2013. 2. 26., 각하
장애인고용부담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 장애인고용부담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행정심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