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0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0-05056, 2000. 9. 18., 기각
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최저임금법 한국방송공사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