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이현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이현곤"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서울가법 2018. 4. 13. 자 2017브30060 결정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재항고[각공2018상,423]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민법

2017년
2. 대법원 2017. 6. 1. 자 2017스515 결정
  [성년후견개시]〈한정후견개시심판 후 확정 전에 후견계약이 등기된 사건〉[공2017하,1383]
   성년후견개시
   민법

2016년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