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자격증상실로인한직권면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80178, 1998.05.15, 기각
자격증 상실로 인한 직권면직(98-178 직권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음주운전 자격증상실로인한직권면직 경찰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