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두2723 판결
[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9(1)특,575;공2001.4.15.(128),792] 임금채권부담금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임금채권보장법 임금채권보장법시행규칙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파산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