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이주자택지공급변경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11934 판결
[이주자택지공급변경결정처분취소][공1995.5.15.(992),1884] 이주자택지공급변경결정처분취소 택지개발촉진법 행정심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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