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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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5년

1.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033 판결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공1996.1.15.(2),263]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1986년

2.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43 판결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집34(2)특,270;공1986.9.15.(784),1125]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1984년

3. 대법원 1984. 6. 12. 선고 82누500 판결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공1984.8.1.(733),1210]
   의원면직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