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음주측정요구묵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020083, 2002.04.29, 감경
음주측정요구 묵살(2002-83,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음주측정요구묵살 국가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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