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음주운전측정소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239, 1999.05.10, 기각
음주 운전 측정 소홀(99-239 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업무처리 소홀) 음주운전측정소홀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