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음주운전사고야기후미조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346, 2015.07.20, 감경
음주운전사고 야기 후 미조치(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사고야기후미조치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