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음주운전사고및음주측정거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86, 2017.09.28, 감경
음주운전사고 및 음주측정 거부(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사고및음주측정거부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