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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발생후미조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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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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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35, 2018.05.31, 기각
음주사고 발생 후 미조치(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음주사고발생후미조치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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