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음주사고로피해자사망및도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19990885, 1999.11.15, 감경
음주사고로 피해자 사망 및 도주(99-885 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음주운전 음주사고로피해자사망및도주 국가공무원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