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음란물건전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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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홍석인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도9228 판결
  [음란물건전시][미간행]
   음란물건전시
   형법

2.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도6345 판결
  [음란물건전시][미간행]
   음란물건전시
   형법

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312 판결
  [음란물건전시][미간행]
   음란물건전시
   형법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15643 판결
  [음란물건전시][미간행]
   음란물건전시
   형법

2003년

5. 대법원 2003. 5. 16. 선고 2003도988 판결
  [음란물건전시][공2003.6.15.(180),1418]
   음란물건전시
   형법